| 구분 | 지급대상 | ||
|---|---|---|---|
| 부상 · 질병 |
요양급여 |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 재활 급여 |
재활 운동비 |
·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재활운동을 한 경우 | |
| 심리 상담비 |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한 경우 | ||
| 장해 | 장해급여 |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퇴직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상태로 된 경우 | |
| 간병급여 | · 공무상 요양을 마치고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 ||
| 사망 | 재해 유족급여 |
장해유족 연금 |
· 장해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 순직유족 급여 |
·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 ||
| 위험직무 순직유족 급여 |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 부조 급여 |
재난부조금 | ·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 |
| 사망조위금 |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
| 구분 | 처리절차 |
|---|---|
|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청구인->연금취급기관->공단->인사혁신처(심의· 결정)->공단(지급) |
| 공무상요양승인 (추가상병포함) |
청구인->[연금취급기관]->공단->인사혁신처(심의· 결정) *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 |
| 재요양, 장해등급 재판정 | 청구인->공단->인사혁신처 (심의· 결정) |
|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요양기간 연장, 요양급여비용 |
청구인->공단(결정,산정·지급) |
| 재난 부조금, 사망 조위금 |
국가직 : 공무원 연금공단(해당지부) *공단(결정, 산정·지급) 지방직 :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직 : 해당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
| 급여종류 | 시효 기산점 | 시효 |
|---|---|---|
| 요양급여 |
· 승인일 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비용 : 승인결정일부터 · 승인일 이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비용 : 요양일부터 |
3년 |
| 재활급여 |
· 재활운동비 : 1개월별 운동실시 종료 후부터 · 심리상담비 : 1회별 심리상담 실시 후부터 |
3년 |
| 장해급여 |
·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부터 ·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부터 |
5년 |
| 간병급여 | · 실제 간병을 받은 날부터 | 3년 |
|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
·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일부터 | 5년 |
| 재난부조금 | · 재난발생일부터 | 3년 |
| 사망조위금 | · 사망일부터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