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폐암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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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11 17:51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버스 운전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약 26년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6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이후에도 계속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3년 뒤 검진 상 폐 결절의 크기가 커져 검사를 진행한 결과,
폐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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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디젤엔진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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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12년 이후 이미 다수의 폐암 환자가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디젤엔진 배출물질이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자료와,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는 직업군에서 폐암의 발생 확률이 높다는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폐암이 장기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으므로 폐암의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진단받은 폐암은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되어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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