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건승

자살 · 정신질환 정신질환 사망 산재 승인 사례

작성일 25-06-25 13:47

성별 : 남

나이 : 60

직업 : 건설업

망인은 업무상 추락사고로 ‘추간판탈출증, 뇌좌상, 두개골함몰골절, 우 견절부 견갑골과

상부순 박리, 충돌증후군, 우 상완골 대결절 골절,기질성 뇌증후군’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1급 3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온 자로,

망인은 배우자와 함께 부친 묘소 및 묘목밭을 둘러보던 중

배우자가 창고로 들어가는 순간 생수통에 든 농약 희석액을 생수물로 오인하여 마셨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농약은 색깔과 냄새가 생수와 확연히 구별이 가능하지만, 망인은 이를 일반 생수병과 다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으나,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할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