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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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청력검사 결과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청력손실은 6분법에 의하여 우·좌이 각각 55dB으로 대칭적이고 청력손실과 관련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측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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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은 소음 노출수준 및 노출 기간이 인정 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판단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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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기준으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재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결과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 청력 기준에 합당하다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판단 원칙을 무시한 채 부지급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심리미진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부지급 결정은 취소되어 장해등급 11급 5호로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