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건승

과로사 · 과로자살 PTSD 공무상 요양 승인 사례

작성일 25-07-02 14:13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소방공무원

의뢰인은 총 20년 9개월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 진압과 차량 운전,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임무는 화재 발생 시 펌프카를 운전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었으며,

특히 구급 및 화재출동을 하면서 신체 훼손 사고, 사망자 발견 등

끔찍한 사고 현장을 자주 목격해야 했고,

재직 중 동료들의 순직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동료의 사고 현장 등으로 인해 단순한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선

정서적 붕괴와 죄책감, 반복적 사고 재경험은 일상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 본격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가지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했지만, 과거 사고와 관련된 장면이 계속 떠오르며 일상생활과 수면에 큰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공무상 요양 승인은 단순 진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특히 PTSD는 진단서 외에도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와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