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요관암 공무상 재해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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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4:41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소방공무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약 28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주로 화재진압과 기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직 중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난 후 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
2012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장 부위의 결석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무를 수행해 온 의뢰인은
2020년 다시 육안적 혈뇨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요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 불명 쪽”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받은 악성 신생물이란 요관암을 의미합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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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이나,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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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엔진 배출물질의 주요 노출원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차량 등이 있으며 의뢰인은 기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밀폐된 차고지 안에서 하루 두 번 시동 점검 과정에서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결과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이 28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요관암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자료들을 통해 공무상의 재해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요관암은 각종 발암물질의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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