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경기북부(도) 재향경우회 제9차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노무법인 건승의 김주형 대표노무사가 초청되어, 

퇴직 경찰공무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강의를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주형 대표노무사는 공무원 재해보상 절차 및 핵심 대응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치며 참석자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요약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에 대해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양급여, 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으며, 신청인 스스로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김주형 대표노무사는 이러한 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이해하고, 각 급여별 요건과 신청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북부 재향경우회 강의 현장

이번 강의는 퇴직 경찰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주형 대표노무사는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절차를 설명한 후,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 절차 설명: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한 핵심 절차를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 신청서류 준비 방법: 진단서, 사고 경위서, 근무기록 등 필수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의 쟁점 대응: 요양 필요성, 업무관련성, 지속적 치료 필요성 등 심사 쟁점별로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실제 승인 사례 소개: 퇴직 경찰공무원의 근골격계 질병과 심혈관계 질환 승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김주형 대표노무사는 각 사례에 맞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에 깊은 공감을 표했고, 덕분에 한층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절차 안내

1. 초기 대응: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즉시 보고 및 초동 조치

2. 서류 준비: 진단서, 사고 경위서, 근무기록, 출동기록 등 구비

3. 기관 승인 절차: 소속 기관의 초심사 및 의견 제출

4. 인사혁신처 접수: 재해보상청구서 접수 및 심사 절차 개시

5. 심사 및 판정: 업무관련성, 재해 발생 경위, 치료 지속성 등에 대한 종합 심사

6. 결정 및 급여 지급: 승인 시 요양급여, 휴직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준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들에 대한 구체적 조언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